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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작성자  |클라라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693


한강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톨릭적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최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청원이 20만이 넘어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오늘부로(11/2) 게재 됐습니다.

아래 서명할 수 있는 청원의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petitions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있으며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된 아이의 출산은 선택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출산이 엄마가 결정하는 권리일 수 있다면, 영아 유기나 육아 포기도 권리로서 합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오히려 미혼부 책임법 등을 제정해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낙태죄 폐지가 진정 여성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낙태란 수정된 배아를 어떤 형태로든지 출생 전에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태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바로 또 하나의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징표입니다. 낙태는 여성에게 결코 해방이 아닙니다.'  ㅡ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노래하다>

 

 

청원개요는 이러합니다. ↓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임신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는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결혼은 재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주변 가족의 낙태 요구가 심했습니다. 만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그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친구의 낙태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대신에 제가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만용이라고 비난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지지를 받으며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 소송을 거쳐 소정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분은 자신의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주장은 저로서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청원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여성과 남성이 임신, 출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낙태죄 조항에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모순입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과 희생당할 위기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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